실시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

실시대상

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
종류

• 특수(정기) :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• 배치전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• 수시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, 직업성피부염,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• 임시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,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
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

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

• 목적

 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제도*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노동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*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직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
  
  ※ 소규모 사업장「건강 디딤돌」사업 :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고,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 한 사업

• 사업절차

  사업주	공단	측정·특검기관	측정·특검기관	공단	공단
  인터넷 신청	대상선정	1.비용청구 (기관→공단) 2. 결과통보 (기관→사업주)	측정·특검 실시	1.청구자료심사 2.비용지급 (기관→공단) 3.최종 지원금액등 SNS 통보 (기관→사업주)	1.사후관리 (기관→사업장) 2.모니터링 (공단→기관 또는 사업장)

  사업주	공단	측정·특검기관
  인터넷 신청	대상선정	1.비용청구 (기관→공단) 2. 결과통보 (기관→사업주)

  측정·특검기관	공단	공단
  측정·특검 실시	1.청구자료심사 2.비용지급 (기관→공단) 3.최종 지원금액등 SNS 통보 (기관→사업주)	1.사후관리 (기관→사업장) 2.모니터링 (공단→기관 또는 사업장)

• 지원대상

  (특수건강진단) –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* *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별표 12의2 「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」 보유사업장에 한함 –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

• 신청방법

 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‘[사업신청]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』(측정·특검 비용지원)’을 통해 신청 신청 가능 월 1월, 3월, 6월, 9월에 각각 접수
  –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이 해당 분기에 예정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월 15일간 신청
  예) 2분기에 측정 또는 검진 실시 예정인 사업장은 3월 1일∼15일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비용지원 신청
  ※ 분기별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
  –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
  ※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
  – 신규 측정사업장은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,
  반드시 공단 지역본부/지사 담당자* 앞으로 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’를 신청 시 팩스 전송하여야 함
  * 각 지역본부/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
  ※ 분기별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
  -『건강 디딤돌』사업 공고일 이전에 ’18년도 측정·특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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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건강진단